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비생산적 수요는 문맥상 부동산 투기를 말한다. 초강력 부동산 수요 억제 방안을 담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부작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동산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당에서도 따라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12월까진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코닥주식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나섰다. 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공급, 금융, 청년 주거 등 세부 정책별 대안을 마련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총공세를 예고한 모베이스 주식
것이다.
서울 한강벨트 주요 아파트들 가격이 1년만에 30% 가까이 상승하고 과천·분당 등 수도권 요지로 확산하는 환경에서 시장의 과열을 식힐 강력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10·15 대책은 증권시장에서 취하는 일종의 ‘서킷브레이커’ 장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재건축·재개발 위축에 따른 공급난, 갭투자 차오션파라다이스 먹튀
단에 따른 전세난 등 야당이 지적하는 심각한 부작용도 경청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으니 주식으로 갈아타라”,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포모’(FOMO·상승장에서 나만 낙오될 수 있다는 공포감)증후군에 떨고 있는 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여당은 종합적 후속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가라앉혀야 하민박사 주식구조대119
고 야당은 현장에서 작동할 대안적 집값안정 방안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메시지 보다는 메신저(김용범 정책실장,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등)의 내로남불을 부각하는 공세만으로는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민심은 정권을 갈아치울 만큼 폭발성이 강하다는 점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도했다. 여야가 부동산 대책기구를 꾸린 것도 다분히주식초보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다. 대책기구가 자칫 부동산을 명분으로 상대방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정쟁의 전위대가 될 우려가 크다. 민심은 ‘네 탓’ 공방 보다 집값 안정에 유능함을 보여주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