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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주거 이동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정책"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주장하 외담대 면서 "흔들리지 않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마련 정책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목표로 억지로 꿰어 맞춘 문제를 아무리 제기한들 캐피탈대출상담 ,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을 외면하고 비생산적 투기자본만을 부추겨 온 지난 무능과 실정이 덮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값통계 조작 의혹을 펼치며 표적감사에 정치 보복 수사까지 감행했지만 가격 수정 지시는 없었고, 감사원이 압박과 조작감사를 벌였다는 점만 밝혀져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에서 '수정' 중고차구입대출 으로 바꾼 사실은 잊은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겨냥하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계약직 1년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설명이나, 야당에선 "주거 이동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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