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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의 동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도민 공론화마저 정치적 판단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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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와 행안부 장관이 공석과 같은 불안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오영훈 지사.





지난달까지만 해도 출범 시기 조정만 합자회사장단점 있을 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사이 자신의 1호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건 추석 연휴 기간 이른바 ‘민생 투어’를 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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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여론을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결정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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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석에 민심 저축은행대출조건 을 살피는 기회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와(기초자치단체) 관련해 의견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지속될 경우 도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차기 도정으로 넘어갔지만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3년 동안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며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이어왔지만 도민 사회 갈등과 피로감만 키웠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정책이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밟는다면 당장 도민 수용성 단계를 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다양한 과정을 담기에는 공론화로도 모자랐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고요. 다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기에는 도민의 여론을 한 곳에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추진 동력을 상당히 잃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공론화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스스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권고안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며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 영리병원 사례에 이어 공론화 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다시 의심받게 됐다는 우려입니다.





<인터뷰 :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공론화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거든요.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3년 간의 논의가 공허하게 끝나면서 정책 추진력 부재는 물론 행정과 도민 간 신뢰 단절이라는 후폭풍을 남겼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