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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눈 위치가 제각각이었고 피범벅이 된 채 으스러져 있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육군에 입대해 K-9 자주포 조종수로 복무하던 20대 병사 안태랑씨는 포술 경연대회가 열린 2023년 5월23일, 끔찍한 사고를 당하며 지울 수 없는 부상을 입게 됐다. 포술 경연대회는 포병·전차·장갑차 부대의 사격 능력과 숙련도를 평가하는 군 내부 경연 행사로, 안씨는 당시 육군 한 여단에서 주최한 대회에 참가했다.



9월10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소방차가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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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시만 제시간에 내려졌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안씨에 따르면, 여단 소속 부대들이 참여한 포술 대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사격 진지를 구축하고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종수였던 안씨는 출발선에서 첫 번째 지점까지 자주포를 몰아 도착한 뒤 멈춰 서서 포반장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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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상 1분 남짓이면 전달되는 사격 지휘 차량인 K-77의 위치 정보 전송이 이날은 6~7분이나 늦어졌다고 한다. 조종수는 머리를 해치 밖으로 내밀고 조종하다 포신 이동이 필요할 경우 포반장 지시에 따라 좌석을 내려 내부로 들어가게 돼있다. 군 규정상 간부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임의로 해치를 닫을 수 없었기에 그는 묵묵히 지시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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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반장의 명령은 제때 내려지지 않았고, 갑자기 움직인 포신이 안씨의 얼굴을 덮쳤다. 그는 "고개를 돌린 순간 이미 왼쪽 뺨에 포신이 닿아있었다"며 "41톤의 차가운 쇳덩이가 얼굴을 짓눌렀고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간부 지시가 제시간에 내려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 것이다. 이 사고로 안씨의 얼굴뼈 전체가 으스러주식목표가
지고 치아 일부도 부러졌다.
곧바로 땅으로 떨어진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됐다. 그는 "제 얼굴은 눈 위치가 제각각이었고 피범벅이 된 채 얼굴이 으스러져 있었다"며 "얼굴이 어떤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헬기로 긴급 이송된 그는 약 14시간에 달하는 대수술을 통해 얼굴뼈를 하나하수혜주
나 다시 맞추는 치료를 받았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부대 측은 안씨에게 현역 군인 가운데 복무가 곤란한 경우 전역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인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를 약속했다. 그러나 '서류 부족'과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는 수개월간 미뤄졌다. 특히 여단장이 "병원 1인실에 오래 머무르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니 부대 복귀 후 외래 치료를 받으라"는 발언을 하면서 군에 대한 그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후 심사 통과를 위해 여러 과를 돌며 진료를 받았지만 "규정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청춘의 대가가 A4 종이 한 장으로 평가되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부모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밤낮으로 기저귀를 갈아가며 곁을 지켰다. 안씨는 "멀쩡히 군에 입대한 아들이 자주포에 얼굴이 끼였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 앞에서 '다시 군으로 보내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저는 군 조직의 피해자다. 전역증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전역하지 못했다"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임을 전했다.
통상 현부심에서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정되면 보충역으로 전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를 이어가게 되며, 사회복무마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병 전역 조처가 내려진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한 안씨가 완전한 전역이 아닌 사회복무가 가능한 상태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씨의 현부심 과정에 대해 "군에서는 필요한 전역 조치를 취했다"며 "사회복무가 어렵다면 안씨 본인이 병무청 측에 의병 전역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안씨 개인의 현재 병역 사항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씨의 사례와 같이 전투 외 상황에서 발생한 부상 등으로 부대 병력이 이탈하는 것은 군사학 개념상 '비전투손실'에 해당한다. 비전투손실은 전투행위 이외의 상황인 훈련 등에서 발생한 사망·부상·질병 등의 인적 손실이나 폭발·익사·추락 등 안전사고와 폭행·자살 등 군기 사고 등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실제 전투 외의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병력 손실을 통칭하는 것이다.



채 상병·김 일병 사망, 대표적 비전투손실 사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2024년 11월24일 일어난 제20기갑여단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 등은 대표적인 비전투손실 사례다. 채 상병의 경우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대민 지원 중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따르다 변을 당했고, 김 일병은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에서 37kg에 달하는 통신장비를 메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실족해 목숨을 잃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올해 7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발족해 사고 발생 당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에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사고 발생 후 대대장 탄원 서류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는 취지로 글을 써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 현장 지휘 최선임자였던 홍아무개 중사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아 김 일병을 포함해 당초 차량에 대기해야 했던 운전병 등 총 4명의 인원이 훈련 장비를 나눠 들다 운전병이 부상을 당해 그 짐까지 김 일병이 옮기게 되며 발생했다. 홍 중사는 당시 차량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책임자는 현재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일선 부대 지휘관으로 복무 중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부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7월 기준)까지 약 5년간 6531명이 비전투손실로 의병 전역했다. 채 상병과 김 일병의 사례처럼 사망한 경우를 포함해 안씨의 경우와 같은 부상 등으로 불과 5년 새 수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우리 군이 잃게 된 것이다.



안태랑씨가 포신에 얼굴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다. ⓒTAERANI 유튜브 캡쳐


간부 엑소더스 현상도 국방력에 큰 위협 
현재 우리 군 병력은 저출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국군 병력은 2020년 55만5000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5만 명으로 5년 만에 1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상비 병력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견 간부를 600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50만1000명 수준이었던 국군은 2023년 47만7000명을 거쳐 2024년에는 47만1000명, 올해는 45만 명까지 떨어졌다.
2002년 69만 명이던 우리 군병력이 6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8년(57만 명)으로 그 기간이 16년 걸렸으나, 5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데는 고작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방부가 상비 병력으로 공언한 50만 명 선이 붕괴된 가운데 많은 군 전문가는 북한군 병력(약 120만 명)의 3분의 1인 40만 명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3년 발표한 '병역자원 감소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38년 국군 병력은 39만6000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채 상병과 김 일병 사망 사건 등 병사 한 명이 사망한 사고마다 지휘관을 처벌하게 되면 군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전투손실이 초급 간부 수급의 어려움, 중견 간부들의 군 엑소더스(대탈출) 현상과 함께 우리 국방력의 '삼중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비역 육군 중령 출신 군사 전문가인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비전투손실의 지속적 발생과 간부 엑소더스 현상이 국방력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오버홀(전면 개편) 수준의 군 체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군 간부들의 극단적 선택과 훈련 중 사고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9월8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모 통신부대 소속 중사 A씨가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앞서 같은 달 2일엔 대구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B씨가, 8월23일엔 육군 최전방에서 하사 C씨가 사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월5일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분야별 맞춤형 자살 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9월10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와 제주도 군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각각 10명과 7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군 사고에 대해 최 교수는 "모든 부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관리'인데 비전투손실과 간부 탈출 현상 모두 병력 손실"이라며 "간부들의 극단적 선택과 병사들의 훈련 중 사고 발생 등을 막으려면 이런 현상이 큰 문제라는 군 내부 인식이 우선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문제 인식부터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군 내부 체계와 분위기를 보면, 육군 중령 출신인 나조차도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며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도화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주문했다.